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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사전증여 확대·개소세 내려주오'
중기 지방세감면 유지-원·부자재 수입관세 인하 등 24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사전증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방세감면 유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4건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기 지방세감면 기간 및 감면율 유지 등 현장건의 10건, 가업승계 사전증여지원 확대·개별소비세 인하·목재가구 원·부자재 수입관세 인하 등 서면건의 14건 등 총 24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현장건의 과제로 우선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지방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 축소 시 중소기업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에 한해 지방세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민주화 안착을 위한 중기 적합업종 활성화 지원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 신규 신청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올해 내 지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개인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대상을 법인에서 법인과 개인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세 특례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확대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했다며 이를 납세유예하고 상속시 정산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199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유류 및 자동차 등의 품목을 제외하면 가방·시계·모피·가구업종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며 국민이 부담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개소세 품목과 금액의 현실적 조정 및 세율인하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PB(파티클 보드) 및 가구 부자재 수입관세를 현행 8%에서 0%로 면제해 줄 것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건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도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4-11-04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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