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대량의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처리방법 개선, 금융위원회의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본점 간 거래정보 제공 제한 완화 등 올해 10월까지 21건의 ‘손톱 밑 가시’가 개선·완료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1일 '10월 손톱 밑 가시'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10월 한 달 간 추진단은 소상공인 관련 6건, 기업 관련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5건 등 총 21건을 개선했다.

개선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대량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가 전송되기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먼저 접수될 경우 전자통관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 수입신고서 수신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수입신고서 접수 및 타 신청서 접수도 일괄 처리토록 했다.

금융위는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본점 간 거래정보 제공 제한을 완화했다. 금융거래정보를 해외 본사에 제공하려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필요한데 외국 금융사가 거래발생 시 매번 서면동의를 받는 게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금융위는 명의인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를 받은 경우 서면에 기재된 기간 동안 동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지침을 제공키로 했다.

기재부는 내국신용장 개설·발급기한 연장을 통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일 안에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20일에서 25일로 연장해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이 외에도 추진단은 ▲석탄재 재활용 용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대상 제3자 배달판매 허용 ▲과도한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지급률 축소 등 공익신고 제도 개선 ▲의약품 복합제 개발 시 공통의 심사기준 마련 등을 개선했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결과를 법령정비 등 완료 기준으로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 개선완료과제 전체 목록(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