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업계
중소기업계, 국회 상속·증여세 부결 ‘유감’

중소기업계가 국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가업승계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가업승계 후 의무이행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통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번 국회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4-12-03 17:53:2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제조사, 文정부들어 최대라는...
더존비즈온, 부산 벡스코에 '솔...
[인터뷰]개혁 돛 펼친 조세심판...
작년 국가공무원 범죄자 3천356...
감사원, 조세심판 청구사건 부당...
김상훈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20...
주택 취득세율, 6억 초과~9억 이...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