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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 100만개 중 7개만 대기업으로 성장
한경연,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보고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제조업체가 100만개 중 7개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규모 기준의 차별규제로 인해 기업규모 축소·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를 풀어 기업규모 이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1천명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업체 비율은 제조업 0.0007%, 서비스업 0.00009%에 불과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300~500인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도 제조업 0.06%, 서비스업 0.02%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교체율을 보면 제조업은 2002년 30%에서 2011년 19%로,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35%에서 2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일자리재배치율도 제조업은 49%에서 31%, 서비스업은 62%에서 36%로 떨어졌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기업교체율과 일자리재배치율 감소는 활발한 신규 기업의 진입을 통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규모 이동이 정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규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규제는 혜택이 집중되는 소규모 기업은 느는 반면,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 줄어드는 등 기업규모분포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를 풀어 기업규모의 이동성을 올려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실효성을 따져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5-03-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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