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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VR·핀테크…규제혁신 추진한다
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원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 핀테크 육성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 점검과 함께, 민간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210건 발굴 과제 중 114건을 개선하는 등,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271건의 과제 중 255건을 개선해 수용률 9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민간 주도 네거티브 심사기구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로써,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 및 레이더 입력전력 제한 완화 등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 대상 확대 등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촉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이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핵심 응용분야인 '인공지능·가상현실(VR)·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됐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도래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책임 등의 핵심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정비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VR 업계가 애로를 겪는 콘텐츠 심의, 안전성 검사, 시설기준 등의 관련 규제가 집중 개선되고, 가상통화 제도화,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인프라가 마련됨으로써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가상현실 응용 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적 창의성 활용을 위해 민간의 사업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난 입체적 도시 개발로 도시 미관의 향상과 공간 활용 극대화 등으로 도로 건설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7-02-17 0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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