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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세금 둘러싸고 혼란한 에너지 관련 업계-1

`我田引水'식 세금인하論 에너지업계 연쇄적 촉발


철강협회, 대한상의 등 국내 산업계가 청정연료인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를 최근 산업자원부 및 재정경제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한국LP가스공업협회가 지난 20일 프로판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에너지 관련 업계가 세금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에 휩싸인 분위기다.

에너지 관련 업계의 이같은 분위기는 급기야 세금인하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로 바뀌고 있어 세금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LPG 업체들의 단체인 LP가스공업협회는 지난 20일 재경부에 ㎏당 40원씩 부과하고 있는 LPG 프로판 특소세는 특소세 부과취지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LP공업협회는 LPG 프로판이 대부분 달동네, 산동네, 도서, 벽지 등 서민들의 가정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특소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NG 세금인하요구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던 정유업계 일각에서도 경쟁제품인 중유·경유 등을 포함, 모든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LNG·LPG 등의 세금인하요구가 제기되는 기회를 이용해 세금 비중이 높은 휘발유를 비롯 경유·등유·중유 등의 세금도 함께 인하토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만일 LNG 세금감면 요구를 시작으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세금인하요구가 연쇄적으로 촉발되면 에너지 관련 세금의 형평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세금을 둘러싼 업계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에너지 관련 업계의 세금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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