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급지침 변경 일지   2000.6:정부에서 `에너지가격체계개편방안' 발표   ※휘발유:경유:LPG 비율조정(100:44:24=>100:80:65) 2000.9:정부에서 당정협의결과 발표(당초 방침)   ※가격구조를 2006년까지 개편조정(100:75:60)   ※운수업계에 대하여는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 지급.     다만, 요금 현실화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 2001.6:건교부에서 보조금 지급 최초 지침 시달 2001.9:경제장관회의에서 수정지급 방안 제시   ※전년도분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실제 인상부분만 지급   ※보조금은 매년 20%씩 삭감 2001.10:건교부에서 경제장관회의 수정 지급지침을 시·도에 시달 2002.2:건교부에서 금년도 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오는 7월 LPG 등 각종 유류세율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또 한 차례 국내 소비단체들의 유류파동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유류세율 인상은 2000년 정부와 여당의 `에너지세제개편안' 시행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상조치이며 향후 2006.7월까지 481% (2001년 기준) 세율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에 LPG 인상세율 전액을 지방교통세액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했었으며, 실제로 지난 7월 1차 LPG 세율 인상이후 증액된 세액만큼 시·도 자치단체별로 교통세액을 통해 전액 지급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2차 세율 인상액부터 전액보전 대신 연 20%씩 누적해서 차감 지급할 것임을 밝혀 택시협회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 도입된 에너지세제개편안의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세수 확대 및 보전에만 치중해 업계에 약속했던 `인상세율 전액보전'을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정부의 에너지 가격 현실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맞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 정책임을 지적하는 등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오는 7월 LPG 세율 인상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르면 1ℓ당 2001.7월 특별소비세 43.22원과 신설된 교육세 및 석유판매 부과금 등에 각각 10원과 11원이 더해져 총 64.22원이 올랐다.(표1 참고)

이는 인상되기 전인 당해연도 6월 기준 23.36원에 비해 275%가 오른 세율이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예정된 특소세 65.40원 등의 인상으로 총 75.20원의 세액이 덧붙여 시행 2년만에 총 162.78원(인상액 누계)이 오르게 된다.

반면 정부에서 택시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01년 64.22원을 전액 지급한 것과는 달리  올해 7월 인상 예정인 75.20원의 80%인 60.16원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7월에는 인상예정분의 60%를, 차 후년에 가선 40%로 보조금 지급비율을 낮춰 오는 2006년에 이르러선 보조금을 완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에서 택시협회 등 업계가 가장 극렬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진행과정만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00.9월 당정협의결과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액 만큼 전액 보전키로 약속했으나 시행 두 달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표1>현행지침에 의한 연도별 유류세율 및 보조금액   (단위:ℓ/원) 구분 인상액 보조금지급 한도액(%) 1년분 누적분 2001.7월 64.22 64.22 64.22 2002.7월 75.20 139.42 60.20(43.2%) 2003.7월 65.14 204.56 39.08(19.1%) 2004.7월 65.15 269.71 26.06(9.7%) 2005.7월 63.80 333.51 12.76(3.8%) 2006.1월 44.97 333.37 8.99(2.7%) 2006.7월이후 65.41 398.78 0(0%)

<표2>LPG 유류비 보조금 삭감시 경영손실액   (단위:억원) 구분 일반택시 개인택시 계 '02.7~'03.6월 1,253 1,085 2,338 '03.7~'04.6월 2,616 2,265 4,881 '04.7~'05.6월 3,851 3,334 7,185 '05.7~'06.6월 5,099 4,414 9,513 '06.7~'07.6월 6,304 5,457 1조1,761 계 1조9,123 1조6,555 3조5,678 ※ 2001.12~2002.6월:283억+245억=528억원

업계에선 LPG 세율인상이 가져올 여론악화 및 업계반발을 무마키 위해 `보조금 전액보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2001.7월 첫 시행 이후엔 `보조금 삭감지급'으로 변경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2006까지 이같은 시책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게 되면 택시업계는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삭감시 택시연합회가 제시한 경영손실 판단에 따르면, 적자폭은 예상외로 심각한 수준이다. (표2 참고)

일반택시의 경우 LPG 월 소비량(ℓ기준)은 1억3천174만ℓ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2002.7월∼2003.6월까지 적용되는 누적세액으로 환산기입하면 업계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2천2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인상세액인 75.20원(1ℓ당)의 80%에 머물러 60.16원이 지급되며 연간 950억원이 지출된다.

보조금 지급이 인상세율의 80%에 그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액은 1천253억원에 달하며 개인택시업계까지 포함할 경우 2003.6월까지 총 2천3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부는 세율인상을 통해 같은기간중 2천200억원의 세수입 증대를 실현시켰으나 지출은 900억원대에 그친 것이다.

정부에서 당초 입법 추진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세수증대'가 아닌 `에너지 가격체계'의 선진화였다.

실제로 우리 나라 에너지 가격체계는 100(휘발유):44(경유):24(LPG)로 나타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격체계인 100:80:50과는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난 2000년 당정협의결과에 따르면, 편차가 심한 유류간의 가격을 현실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특소세 인상과 교육세 및 석유판매부과금이라는 신설세목을 두는 등  세율인상을 통해 100:75:60 가격체계를 확립키로 했었다.

그러나 시행 1년도 못 되어 `에너지세제개편안'은 원래취지가 상실된 채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조금 삭감지급을 두고 운수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자칫 조세저항으로 번질 우려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