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수출입 통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통했으나 전체 수출입 신고건의 10%선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두배인 20%이상 이용률 신장목표 등 유비쿼터스 통관환경 정착에 관세행정력이 집중된다.
또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자율심사기반을 확대키 위해 자율세액심사대상업체 확대 및 납세성실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성실 납세행위를 방지키 위해 관세 탈루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과 업체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심사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올 한해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담은 2006년 주요 업무계획(안)을 수립하고, 각 일선 세관별로 세부 추진과제 설정을 지시했다.
관세청이 올해 밝힌 업무계획의 비전은 '선진통상국가를 실현하는 글로벌 관세행정 구현'이며, 이를 실현키 위해 '세관 현대화 전략 2010'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5개년동안 성공적인 추진을 담보키 위한 혁신도구(TOOL)를 도입, 설정된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 한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정책목표인 관세행정의 중추인 통관과 감시, 조사, 심사행정 및 조직혁신 분야들을 짚어본다.

세계 최첨단 U-Customs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글로벌 톱 수준 통관물류시스템 구현
관세청은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부응한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수출입 통관·징수·환급 등의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입출항·운송·보관 등 수출입 화물관리분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또한 작년 10% 수준에 머물렸던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률을 올해에는 20%이상으로 신장토록 수출입업계 및 관련단체들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통관 단일창구 연계기관이 4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 12개 기관으로 늘리는 등 통관단일창구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무엇보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수출입 화물과 차량관리에 전자인식태그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개성공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키로 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통관물류시스템 구현을 위한 혁신활동도 더욱 배가된다. 관세청은 세계적 수준의 화물처리시간(평균 4.5일)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점진적으로 단축키로 했으며, 특히 각 업체별 물품별 편차개념을 도입해 균일화된 고객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세계적 물류 허브화를 위해 공항만 일괄환적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환적절차의 지속적인 간소화를 통해 국제환적화물의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물류 절감을 목표로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비율을 오는 2009년까지 100% 달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화물과 사람의 흐름에 대한 세관통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위범물품의 적발률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화물검사 감축비율과 적발 증대율을 각각 10%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자율·책임 조화된 선진납세환경 조성
-과세품질관리제 도입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관세청은 올 한해 납세자와 세관간의 상생적 협력관계 정착에 주력키로 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자율심사 기반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세액심사업체를 현 166개에서 2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납세성실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 납세행위를 방지키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세탈루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 및 업체를 세액심사 대상으로 자동선별하는 '심사정보분석시스템'을 조기에 운영하는 한편, FTA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를 악용하는 세액탈루사례 및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심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세품질의 적극적인 개선에 착수해 농·수산물 등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거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품명·규격 표준화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며, 과세 전 과정을 관리·평가하는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해 불복률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반사회적 부정무역 선제적 대응강화
-관세국경선 사전차단에 역점
무역 개방화에 편승한 부정무역으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반사회적 부정무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조사·감시업무 역량이 집중된다.

우선적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등 우범품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며, 밀수요인이 큰 주종품목은 위험도별로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세관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상의 밀수품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밀수정보자동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밀수 동향을 파악,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수입 농·수산물 반입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특별단속활동을 상시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감시활동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올 한해 농·수산물 밀수 검거 증가율을 5년 평균 대비 10%이상 상향 조정토록 하는 등 일선 세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활동도 새롭게 전개된다. 관세청은 우범품목 및 국가별 특수정보팀을 구성해 상표권자 및 유관단체 등과 정보교환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키로 했으며, 통관·외환·세적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등 공급루트 및 거래단계별로 조사대상을 타겟팅해 단속활동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 테러가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관세국경의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주요 항만에 확대 설치하고, 감시정 운용 인력의 효율화 운용으로 선진 해상감시체제를 조기에 구축키로 했으며, 우범자 선별·관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시스템'을 종전 1대에서 6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전자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마약류 등의 국내 유입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관세국경에서의 사전차단에 역량을 집중해 특송화물과 우편물 등 밀수우범분야에 대한 집중 검색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추적·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국제범죄와 연계된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에도 나서, 통관·외환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선진기법(Link Anaalysis)을 활용해 불법자금의 해외이동 및 최종용도까지 추적, 분석해 불법적인 국부 유출 및 범죄자금의 국가간 이동을 차단하는 데 감시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관세협력활동 주도적 전개
-통관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추진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정보화 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상승에 발맞춰 통관시스템의 국제인증 획득을 추진하는 한편, 통관 및 밀수동향 관리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위해 '민·관 합동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 원활화 및 교역안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협력활동에서도 주도적으로 움직여 한·중·일 및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웹사이트 구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위조상품의 국가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키 위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지재권 보호 국제 컨퍼런스 및 ASEM 조사감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중장기 관세행정발전전략 수립·추진
-2010 세관 현대화 전략 전 직원 역량 집중
관세청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초일류 세관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10년 무역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키 위한 '2010 세관 현대화 전략'을 마련, 세관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토대로 성공시켜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과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추진기획단·자문회의 등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완비해 이행과제에 대한 검증 및 의견을 수렴했으며, 과제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행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BSC개념의 성과지표를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