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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세무대리업계 시스템 정비 필요

日 세무대리인들 확고한 입지 주목


개업 세무사들은 지난 '97년 IMF이후 업계의 경영난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지난 '99년이후 `정도세정'이라는 구호 아래 국세청이하 각 일선署의 對 국민 납세서비스는 한차원 높아져 납세자들이야 대환영이겠지만 그만큼 세무대리인의 입지가 좁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세무사업계의 내·외부적 문제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모두들 개탄했다.

이에 대해 P某 세무사는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세리사를 예로 들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세무업계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P某 세무사는 “일본의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와 일선 세무관서의 중간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확고한 자신들만의 업무영역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세무공무원 6만명과 동수인 세리사 6만명이 공존할 수 있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세리사사무실은 보통 세리사 1명에 직원 2명으로 구성돼 기본적인 세무업무는 무조건 세무대리인의 손을 거치게끔 돼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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