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올초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고 국세청이 연초부터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세무대리계에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지난해말 재경부가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 적용대상을 완화해 세무대리계에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업계의 반대와 국회 재경위의 보류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듯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구랍 27일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은 올해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며 제도 도입의 불씨를 다시 당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 재경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세무대리계가 어떤 형식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은 성실납세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서,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세무대리계는 이와 관련,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무산시킨데 대해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올초 임시국회에서 재경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세무대리계는 지난해말 탈세 조장 및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사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1차로 자료상 등 부실사업자를 수임해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방조 또는 부추기거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세무댜리인 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본조사에 불과할 뿐 조사대상 확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랍 22일 착수된 세무대리인 25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외형규모가 크고, 자료상과 연관된 세무대리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이와 관련 "수입금액이 많은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개인세무사사무소, 공인회계사사무소 중에서 선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귀띔했다.

세무대리계는 성실납세제도의 도입 여부와 세무조사가 상반기 내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