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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 파고-발등에 불떨어진 세무대리업계

가시밭길속 '생존전략' 찾기 부심

법률·회계서비스시장에 대한 단계적 개방 등으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업계가 생존권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이들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률·회계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경우 기존의 업무영역과 업무환경의 대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급 자격사 단체는 기존 전략 재수정과 블루오션 전략 마련으로 적잖은 고민에 싸여 있다.

특히 성실납세제 도입과 휴·폐업 회원사무소의 증가 등으로 대폭적인 업역 축소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세무사회는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올해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미국, 영국, 필리핀 등의 변호사 회계사 등이 국내에 대거 진출해 이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될 공산이 커짐에 따라)이 가시화되고 있어 세무사업계에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축소된 5억원미만 외부조정대상 법인의 세무사 조정 복원 ▶세무사사무소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 구조로 변화하는데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2007년 외국 회계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 허용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출자 허가 등 회계사 시장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사회의 경우 역시 국내 시장 상황이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외형적으로는 기업 감사를 주업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회계사들 역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某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 4∼5개소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구조를 구축,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대다수의 회계사들은 본업인 기업 감사업무를 제쳐두고 세무대리업무에 의존하고 있어 회계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국내 회계시장도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세무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매 사안별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변호사계의 경우도 법률·회계 서비스시장 개방의 파고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변호사들 역시 소위 잘 나가는 특정 법무법인 4∼5개를 제외하면 국내 변호사시장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그 이외의 법무법인들은 블루오션 전략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들 3개 전문자격사들이 기존의 업무영역을 고수하려는 레드오션 전략과 함께 각자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창조하는 블루오션 전략 마련에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는 가운데 생존경쟁의 기로에 선 전문자격자단체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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