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료용 B-C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이나 과소비 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원자재와 다름없는 산업용 연료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며 특소세 폐지를 주장했다.
또 우리 나라는 선진국이나 경쟁국보다 높은 연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원가면에서 경쟁이 불리한데다 특소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연료비 부담과중으로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계는 “석유화학·철강과 같은 소재산업은 품질의 차별화가 어려워 가격이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산업용 연료인 중유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해 수출 경쟁력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등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은 외부에 판매되지 않고 전량 공장내에서 자가소비되는 일부 부산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 부담액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의 중유소비는 연간 1천3백69만t으로 지난해 7월부터 ℓ당 3원씩 약 4백40억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오는 2006.7월에는 약 2천9백21억원의 특소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 국내 제조업 중유소비량(2001년) 및 연도별 특소세 영향)
(단위:천t, 억원)
주:기타에는 발전(소비량 6,039천t)포함. 자료: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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