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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열린세정 구현 성실납세풍토 조성 주력"

李周成 신임 국세청장, 취임식서 밝혀


앞으로 납세서비스를 비롯해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全분야가 '열린세정'을 모토로 하는 이른바 '납세자와 함께 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민관세정발전협의회(가칭)', '국세행정실명제', '인사혁신위원회(가칭)', '업무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전적 예방기능도 갖추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고충을 조기에 해소시켜 주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주성(李周成)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열린 세정 구현 ▶납세서비스 획기적 향상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 ▶공평과세 통한 조세정의 구현 ▶국가재정 수요 원활히 조달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등 '6대 중점과제'를 밝혔다.

李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세정발전협의회'를 구성, 경영 실상을 수렴하고 따뜻한 세정지원을 펼치는 등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 여부나 세액계산 등 복잡한 세금 내용을 납세자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야말로 '전자세정'을 통한 국세행정 실현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李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 자료처리나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처분 결과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세원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세원관리방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李 청장은 음성·탈루소득, 세금없는 부(富)의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李 청장은 부동산의 평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직원교육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고객인 납세자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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