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서비스를 비롯해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全분야가 '열린세정'을 모토로 하는 이른바 '납세자와 함께 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민관세정발전협의회(가칭)', '국세행정실명제', '인사혁신위원회(가칭)', '업무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전적 예방기능도 갖추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고충을 조기에 해소시켜 주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주성(李周成)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열린 세정 구현 ▶납세서비스 획기적 향상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 ▶공평과세 통한 조세정의 구현 ▶국가재정 수요 원활히 조달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등 '6대 중점과제'를 밝혔다.
李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세정발전협의회'를 구성, 경영 실상을 수렴하고 따뜻한 세정지원을 펼치는 등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 여부나 세액계산 등 복잡한 세금 내용을 납세자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야말로 '전자세정'을 통한 국세행정 실현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李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 자료처리나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처분 결과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세원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세원관리방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李 청장은 음성·탈루소득, 세금없는 부(富)의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李 청장은 부동산의 평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직원교육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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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고객인 납세자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