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수입양극화 및 위축현상이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는 푸념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사들에 의해 자주 지적되고 있다.
4일 강남에서 개업중인 세무사 1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본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 들은 한결같이 '정부에서 세무사들을 죽이려는 건지 살리려는건지 도무지 감이 안잡힌다'는 말을 필두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정책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세무대리영역은 계속 좁히면서 세무사는 매년 늘리고 있는 현상은 급기야 세무사포화상태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세무사들의 생존기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들은 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을 일반납세자 세무신고에 활용하는 제도를 개발하기는 커녕 세무사들을 옥죄는 제도만 만들고 있다고 불평 했다. 국세청이 세무관련 업무를 세무사들에게 위임해 주면 국세청도 납세자를 직접 대하지 않아 편하고, 세무사들은 세무사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텐데 지금의 현실은 세무서비스의 질을 따지는 것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세무대리리업이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이 들은 '이제 지엽적인 접근방식을 떠나 생존권을 쟁취한다는 각오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무대리업무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면서 '우선 세무조정대상자 확대 를 비롯한 조세소송사건의 세무사 참여문제 등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