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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중소기업, 기업환경변화에 잘 적응 못해

외감법인 기준 100억 상향조정 필요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회계관련 비용부담이 평균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인 외감법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외부투자자가 거의 없는 비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회계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회계분야인력이 부족해 최근의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중소기업 A사(자산규모 150억원)는 적자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만 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또다른 비상장중소제조업체(자산규모 550억원)인 B사도 총 3억3천만원(전산시스템 구축비용 3억원, 컨설팅비용 3천만원)의 비용부담이 새롭게 발생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관련 ▶비상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제외(96)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컨설팅제한 전면 폐지(67%) 등 정책적 개선사항을 요청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0%가 내부회계관리 의무이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2.0%로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운영실태 보고의무, 운영실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등 회계통제의무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장대기업은 2006년1월1일 상장중소기업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비상장 외감법인은 2007년 1월1일부터 모범규준을 이행해야 한다.

 

 

 

증권집단소송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으로 이원화된 회계처리기준해설·질의회신창구의 회계기준원 일원화 등을 희망했다.

 

 

 

한편, 상의는 2010년 예정대로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회계관련 부담이 또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도입시기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시행한 이후로 늦춰야 한다"면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해외 및 비상장 자회사 관련 특칙 마련(고의 중과실이 없고,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면책 등)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도 폐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회계관련 부담 급증 사례>

 

 

 

업 체

 

회계관리 추가비용

 

비  고

 

상장중소기업 A사

 

전산시스템 1억원

 

의류제조업, 적자상태, 자산규모 150억원

 

비상장중소기업 B사

 

전산시스템 3억원, 컨설팅비용 3천만원

 

의약품도매업, 자산규모 5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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