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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돌아서면 또 선거,세무사회임원任期 너무 짧다

업무활성화-좋은 정책개발, 2년 임기로는 물리적으로 불가

 

 

"임원선거하다 세월다 간다"

 

"돌아서면 선거를 해야하니 일은 언제 하나"

 

"임기 2년으로는 기획다운 기획을 세울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전 임원들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회원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잦은 선거로 인해 선거를 식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임기조정에 대한 설득력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세무사회 회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들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 임원들의 임기2년으로는 첫째, 원활 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둘째, 2년마다 임원선거로 인해 한국세무사회의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회원전체가 시간낭비와 정신적 소모가 뒤 따르고 셋째, 잦은 임원선출로 인해 후보자는 물론 회원들 간에도 분열의 소지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기가 너무 짧은 것은 대외업무추진에 일관성은 물론 교섭력까지 떨어져 결국 세무사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근본적이며 구조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뜻 있는 회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임원은 선출 된 후 전국 7천5백여 회원을 비롯 지방세무사회 등 현안업무만 파악하고 챙기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임 임원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임기2년으로는 중요한 제도개선이나 업무활성화를 달성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임기 2년은 기일이 너무 촉박해 중요정책의 경우 기획이나 설계에 대한 그림만 그릴뿐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치러진 제25대 회장선거를 통해 보면서 앞으로 지방을 순회하는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본회에서 일괄적으로 종전과 같이 치른다든가 하는 문제도 관건이겠지만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임기2년은 회원들에게도 너무 부담스럽고 회 발전에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많은 회원들의 견해다.

 

회장이 회무를 원활하게 집행하면서 중요사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는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회원들의 화합과 결집을 시키는 데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뒤 따라야 하는데, 현행 임원임기와 선거체제로는 돌아서면 다시 선거를 치르는 형편이고, 또 한 번 맡은 회장과 임원은 다음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다른 마음'을 먹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제25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투표에 참가한 회원이 적고, 투표율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결국 선거가 지나치게 잦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무언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많은 회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로부터 전화세례와 와 이메일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도 잦은서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현제2년의 임기를 최소한 3년 또는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또 회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는 지방회 회장단을 비롯 대의원들을 구성 간접선거로 훌륭한 임원들을 추대하는 것도 회의 단합과 발전 그리고 위상제고를 위하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임원들은 명예나 감투로 생각하고 군립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정 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회원들은 잦은 선거는 큰 틀에서 보면  회원들의 단합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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