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지원된 예산이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오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이 부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 앞서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005년에 8천285억원으로 중기 전체 R&D 투자액인 2조6천억원의 32%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이 지원규모는 우리나라보다 재정규모가 큰 일본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천881개 중소기업의 5천606개 과제에 대해 이 금액이 지원되면서 기업당 1억7천만원에 머물렀는 데다 지원액이 주요 핵심원천 기술 개발이 아닌 단순기술 개발에 집중됐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중소기업청의 R&D 예산 지원단가는 기업당 연간 7천900만원인데, 사실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개발의 90%가 성공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5∼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사실상 완료해 놓고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분배형에서 소수 집중형으로 전환해 과제당 지원규모를 올리고 단순 상용기술과 함께 소재분야를 비롯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중기청 등이 운용하는 유사사업은 통합하거나 역할을 나누는 등의 조정과정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에 대해 산자부.중기청 등의 중소기업 R&D지원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조사하는 등 성과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은 2002년에 3.94%로 정점을 찍은 뒤 2003년 3.61%, 2004년 3.18%, 2005년 2.91% 등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반면, 제조업분야 대기업의 이 비율은 2002년 2.27%, 2003년 2.49%, 2004년 2.64%, 2005년 2.70%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2002년 5.01%, 2003년 4.56%, 2004년 4.47%, 2005년 4.25%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김 센터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장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 R&D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채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R&D 지원에는 기획기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원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생산현장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정부의 R&D지원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훈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까지 확대돼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은 "정부의 R&D 지원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 경우가 있는 만큼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원대상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중앙-지방 기술격차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