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 3국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채택한 분야가 서로 중복되는 만큼 공동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한·중·일 혁신경제 정책의 비교 및 협력방안(임호열 동북아경제본부 본부장)’ 보고서를 통해 지리적·경제적으로 인접한 3국간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3국이 그동안 최종재의 역내교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중간재 교역을 통해 생산된 소비재를 미국과 유럽 경제권의 수요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국의 이러한 성장패턴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국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 수출·내수 위축의 극복, 중국은 뉴노멀시대 진입, 일본은 고령화·저성장 극복 등이 당면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중·일 각 국은 신성장동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혁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창조경제(2013)와 제조업혁신 3.0전략(2014), 중국은 중국제조 2025(2015), 인터넷 플러스(2015), 대중창업·만중창신(2015), 일본은 재흥전략(2013)과 로봇신전략(2015) 등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국의 혁신경제 정책이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3국의 혁신경제 정책은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로 혁신경제 전환 △신성장동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R&D 투자와 벤처·창업 지원으로 고용창출과 내수 활성화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ICT 융합으로 제조업 혁신 도모 등의 유사성이 있다.

특히 3국은 로봇, 빅데이터(BD),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바이오·에너지, 의료·헬스 등 과학기술·ICT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같은 3국 경제정책의 공통점을 고려할 때 3국간 혁신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경우 △신기술 교류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효율성 증대 △중국의 피라미드형 소비계층, 한국의 중상위 소비계층 및 일본의 상위계층의 소비시장 통합을 통한 수요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해 3국 정상은 2015년 11월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혁신정책을 연계할 창조경제 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경제 정책 관련 협력분야를 발굴하기로 합의하는 등 3국간 협력여건은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3국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채택한 산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경쟁관계라는 측면도 있으나 상호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공동의 거대시장 형성을 위해 3국간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혁신경제는 창의인력의 교류가 중요하므로 3국간 기업·학계 차원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3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국 플랫폼에 참여하여 신기술 협력제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한·중·일 FTA에서는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호인증제도(MRA) 등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