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되고,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사진규격이 일원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실시해 23건을 우수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표기가 개선된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돼 왔다.

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관리비로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지만 계약 종료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주체가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지방공사 아파트 임대료에 대해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요금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입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활용을 허용함과 아울러 종량제 봉투 공급 대금을 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무원 등 채용시험 사진 규격을 여권용 규격인 '3.5㎝x4.5㎝'로 조정키로 했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전자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 등록금 납부시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자본금(1억원) 규정을 삭제하고, 주류 품질인증에 '기타주류'도 포함해 수출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생교육 의무 이수를 유예시켜 과태료를 처분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Ferrum Tower) 페럼홀에서 생활규제 우수과제 사례를 공유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를 개최하고, 23개 우수과제 건의자 34명에 대한 장관표창 시상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