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9년 사이 예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결과, 31개 보조사업 폐지로 7천억원의 사업비가 감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했으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평가결과, 2017~19년간 보조사업수는 31개 폐지됐으며, 예산규모는 약 7천억원 감축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법령개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실시했으며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즉시 폐지가 5개(1.1%), 단계적 폐지 26개(5.5%) 등 31개(약 6.6%)를 폐지하는 것으로 판정했으며 예산 규모로 보면, 2017년에 4천억원, 2018년 이후 3천억원 등 총 7천억원(5.3%)을 감축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국회제출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