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 부진과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국 재정여력 추정(2014년 기준)'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재정여력이 주요국 중 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여력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의 최대치와 현 국가 채무 수준과의 차이를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여력 순위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났다. 뒤이어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순이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재정 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통화∙재정 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과도하면 금융불균형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완화 정도가 과도하면)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금융자산 규모가 커지고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가계·기업은 부채가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경제는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하다"며 "IMF는 외국인노동자 수용, 소비세 인상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산업 구조조정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규제완화 등을 구조개혁 정책의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관련, 그는 "통화정책은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