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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조경태 기재위원장,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법안 발의

조경태<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3단계의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배율(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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