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경제
지방세정 1위 '인천연수구·경남함양군'…기업체감도는?
대한상의, 2016년 전국규제지도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산구로 조사됐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천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9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전국 8천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광주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해결해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은 경기양주시가 1위를, 인천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순위가 가장 크게 뛰었다. 반면, 전남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1위에 오른 경기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중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세정 분야에서는 인천연수구와 경남함양군이 1위에 올랐으며, 우수지역(S․A등급)은 총 89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법정기한 준수(214곳)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223곳) 등 다수의 지자체가 지방세정을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거나(149곳)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나 규정이 없는(126곳) 등 비친화적인 행태를 보이는 지자체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올해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자체(S·A등급)가 135곳으로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했으나, 기업체감도는 81곳으로 지난해 83곳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6-12-28 16:02: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고위직출신은 호황이지만…하위...
[분당서]새 청사 5월 준공예정 ...
[인천세관]컨테이너 검수업체와 ...
[이천서]지역상공인 대상 세정간...
[대전청]신동렬 청장, 세무서 방...
[수원시]고액 체납법인 대상 징...
[서울세관]FTA 검증지원센터 개...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