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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한국 잠재성장률 ‘빨간 불’ 2020년 이후 1% 진입

국회입법조사처, 출산율↓·고령화↑…노동 및 자본 원활한 투입 필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따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김민창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향후 우리경제의 실제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망한 우리나라 장기경제성장률은 2020년 3.1%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2016년에는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또한 2015년 현재 3%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급속히 진행되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투자부진 등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출산율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과, 65세 인상 인구 비중 13.2% 등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매우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할만한 적정한 수준의 자본투입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대한 방안으로 노동 및 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는 정책마련과 함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장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여성 및 노인층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확대 및 기술진보를 위한 R&D투자 확대 등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제고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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