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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 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가 대폭 늘어나 다양한 수단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범죄자들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불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고액재산, 은닉재산, 제3자 이전재산 등에 대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벌금 및 과료는 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나, 몰수 또는 추징은 노역장 유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이미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불법 취득한 재산과 범죄수익금은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며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편법과 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6-07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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