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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하위법령 85%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이낙연 국무총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신설될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이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키로 했다.

우선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 등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종합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정과제 추진결과를 종합·점검해 매년 연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해 새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해 각 부처가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개선·보완 계획을 수립해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각 부처가 국정과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내달중 마무리 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전체 182건 중 154건을 20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법안의 최대한 빠른 국회제출을 위해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내달초까지 마련해 법안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법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 회기별로 중점법안을 선정해 일일 상황 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07-20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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