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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공동위, 워싱턴에서 열자" 입장 고수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워싱턴D.C.에서 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실무 협의 차원에서 공동위원회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답신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실무협의 차원에서는 워싱턴D.C.에서 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워싱턴D.C.에서 열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서울서 열자고 역제안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당시 산업부는 "미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며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양국은 공동위 개최 전부터 장소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FTA 협정문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 열리거나 양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열리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공동위 개최를 제안한 만큼 다른 쪽 당사국(우리나라)에서 열어야 한다는 의미다.

공동위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특별회기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는 등 정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열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김현종 한국외대 교수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지만 미국이 당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개정 협상에 매달리는 만큼 연말이나 내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8-01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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