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경제
美 "한·미 FTA 공동위, 워싱턴에서 열자" 입장 고수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워싱턴D.C.에서 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실무 협의 차원에서 공동위원회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답신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실무협의 차원에서는 워싱턴D.C.에서 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워싱턴D.C.에서 열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서울서 열자고 역제안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당시 산업부는 "미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며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양국은 공동위 개최 전부터 장소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FTA 협정문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 열리거나 양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열리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공동위 개최를 제안한 만큼 다른 쪽 당사국(우리나라)에서 열어야 한다는 의미다.

공동위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특별회기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는 등 정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열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김현종 한국외대 교수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지만 미국이 당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개정 협상에 매달리는 만큼 연말이나 내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8-01 10:01:0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56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72...
세무사회는 사면초가, 대한변협...
기재위 보고서 "세무대리 전문성...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불분명...
국세청 고위직 워크숍...지역화...
설문 결과, 변호사 76%가 세무업...
국세청 밀알정보, 1억 이상 징수...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