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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정과제 재원조달 잘 준비중…국가채무도 관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전체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원 조달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 총재와의 오찬 회동에서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9조4000억원의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었지만, 재원 조달 의지를 임기 초반부터 보여주기 위해 11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과감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재정당국은 세수 부분에서 83조를 추가로 확보하고, 세출 부분에서 95조를 절감해 필요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재정문제와 관련해 과연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게끔 재정 측면에서 충분한 반영이 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었고, 언론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세입측면에서 (올해)15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베이스업 효과로 임기 중에 6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세입을 통해 추가로 조달하려는 83조원은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이다"며 "95조원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특히 5년 동안 60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세출 구조조정 목표액을 당초 9조4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려잡았다.

김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은 결국 우리경제 구조개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세출 구조조조정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와 관련된 것들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로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부총리가 이 점에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할일은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해 왔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 수급자 확대, 앞으로 발표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의 문제는 정부 내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정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8-16 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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