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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국정과제 이행 83조 재원마련 문제없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실현을 위한 83조원의 세입 확충방안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문제 없다”는 난관론을 폈다.

김동연 부총리.

최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국정과제와 관련해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와 재정건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83조원의 세입 확충에 있어 금년에 15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5조5천억, 5년간 23조6천억원의 추가세수 효과가 있어 경제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 9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기초생보 및 건보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내년 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국정과제의 이행은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8-18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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