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경제
가계부채-가구당 6천655만원·자영업자 1인당 3억4천만원
이언주 의원, 취약차주 67.3%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대출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차주 상당수가 2차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등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420조원을 초과한 가운데, 16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6천655만원, 자영업자 1인당 3억4천만원의 금융부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차주의 67.3%가 상호금융 등 이자부담이 큰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나타나는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차주별 분포가 소득·신용·자산 측면의 상위계층 점유비중이 높고, 올해 2분기 현재 전체대출 가운데 상위 30% 고소득 및 1~3등급 고신용 차주 비중이 각각 65.6% 및 67.1% 수준으로 은행 주담대의 고종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비중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원은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약간 낮아졌으나 12년~14년 평균 5.8%에 비하면 아직도 2배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4년 162.9%에서 16년 178.9%로 급증했으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높고,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제기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년 84.2%에서 16년 92.8%로 8.6%가 증가한데 반해 미국, 일본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 의원은 “16년 기준 GDP대비 92.8%(BIS 기준)로 OECD 국가평균 72.4%(27개국)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WEF, 2011) 임계치 75%를 이미 초과했다”며, “가계부채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종합대책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다중채무자의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총 480조2천억원이며 차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4천만으로 시산되고 있다.

2017년 2/4분기 현재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는 80조4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2016년말 현재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고(高)위험가구의 가계부채는 62조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최근 기준금리 상승을 예고한 상황으로, 이 의원은 “금리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 취약계층, 다중채무자 등은 채무상환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방관과 미온적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중금리는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8조원으로 순이자 마진이 1조원이 넘고 그것도 모자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원금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은행들도 가계부채 급증에 책임이 있는데도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에는 안중에도 없고 저금리 기조를 틈타 이자수익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전면조사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0-23 17:05:4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고공단 전보(19....
[프로필]관세청 과장급 전보자(1...
'지방청장 재임 1년'…행시는 남...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 後…전북...
최인호 "관세·회계사 자격증 대...
[프로필]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동래서]세무대리인과 간담 "성...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아00096호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