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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3천여개…'한국경제 뇌관'
심기준 의원, 금융권 상시적 지원으로 기업구조조정 어려워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한계기업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금융권의 상시적인 지원으로 인해 이들 한계기업의 수명이 연장되는 등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16년 한계기업 수는 3천126개로 12년 2천794개에 비해 11.9% 증가했으며, 전체 외부감사대상 기업 대비 한계기업은  14.2%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계기업 수 현황 (단위: 개, %)<자료-한국은행>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증가율

한계기업

2,794

3,034

3,239

3,278

3,126

11.9

비 중

(12.4)

(13.2)

(14.3)

(14.7)

(14.2)

 

대기업

458

508

545

524

460

0.4

중소기업

2,336

2,526

2,694

2,754

2,666

12.4

이와관련,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연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된 기업을 지칭한다.

특히 대기업인 한계기업의 증가율은 0.4%에 그쳤으나,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은 12.4% 수준으로, 한계기업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계기업은 취약한 재무구조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계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414.8%에 달하는 등 전체기업 평균 부채비율 97.0%의  4배 이상으로, 각종 재무재표가 일반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외부자금을 수혈하여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금융기관의 행태 때문에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기관별 여신규모(단위: 조원, %)<자료-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KIS-Value>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증가율

전체 금융기관

114.3

147.3

132.5

156.5

121.2

6.0

 

일반

은행

44.9

48.0

45.2

43.7

31.1

△30.7

특수

은행

31.9

57.6

57.1

75.8

53.9

69.0

비은행

37.5

41.7

30.2

37.0

36.2

△3.5

심 의원에 따르면,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특수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기업인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에 대한 국책은행(특수은행)의 여신 규모는 16년 53조9천억원으로 12년 31조9천억원에 비해 70%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대기업인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 규모는 12년 22조3천억원에서 16년 44조8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 의원은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침체를 두려워해 정부자금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계기업인 대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킨 박근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한계기업을 무책임하게 다음 정부로 떠넘긴 이전 정부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이 생산과 고용 등 실물경기 부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계기업의 유형 자산 증가율과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4.3%, △4.7%로, 정상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실물경기를 부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의 존재는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KDI 연구에 따르면 한 산업의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0%p 높아질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은 0.53%p, 투자율은 0.18%p가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심기준 의원은 “한계기업은 존재만으로 실물경기를 침체시키고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한다”며, “외부자금에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자연스럽게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0-24 1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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