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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장, 기재부 퇴직공무원 임시 거처 전락
이언주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이 갈수록 악화 중으로, 이같은 경영부진의 주된 이유로는 은행장의 책임경영이 실종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천수답 BIS비율, 책임경영 실종,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리감독 부실 등의 원인은 잦은 행장 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

이어 수은행장 자리가 기재부 퇴직공무원의 임시 거처(?)로 전락하고 최종구 행장 퇴임 후 신임행장 취임까지 공백 기간이 무려 54일에 달하는 등 혈세 낭비를 막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은행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년 7월부터 17년 5월까지 3년동안 수은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현금 1조2천800억원, 현물 3조2천969억원 등 4조5,769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현금·현물출자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년7월 현재 BIS비율은 12.42%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낮다. BIS비율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인 만큼 수은의 경영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의원은 “국책은행인 수은이 언제까지 이렇게 천수답 경영을 지속할 것인가”를 따진 뒤, 지난 16년 6월과 17년 5월에 현물출자 받은 KAI 주식에 대한 출자 인수 배경을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KAI는 방산비리, 분식회계 등 총체적인 경영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출자를 받았는지”를 물었으며, “현재 수은이 KAI 주식의 26.4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복 불가능할 경우 수은의 당기 손익 및 BIS비율에 영향을 줄 것인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수은의 은행 업무를 총괄해야 할 행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취임 4개월 만에 교체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잦은 행장교체를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장 재임기간 현황<자료-이언주 의원실>

성 명

임 기*

공백기간

교체사유

양OO

‘06.9.11 ~ ‘08.7.17

7일

의원면직

진OO

‘08.7.18 ~ ‘09.1.19

-

금융위원장 지명

김OO

‘09.2.13 ~ ‘11.1.2

24일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김OO

‘11.2.7 ~ ‘14.2.6

35일

-

이OO

‘14.3.6 ~ ‘17.3.5

27일

-

최OO

‘17.3.6 ~ ‘17.7.18

-

금융위원장 지명

은OO

‘17.9.11 ~ ‘20.9.10

54일

-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총괄해야 할 은행장 교체가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 성동조선 등 부도위기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수은의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행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 원활한 추진을 책임지고 할 것”을 촉구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0-24 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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