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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금융지원 대기업에 편중
심기준 의원, 중소기업 11.9% Vs 대기업 65.7%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수출촉진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해외온렌딩 등 18가지 종류의 대출·보증 금융지원 상품을 제공중에 있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대부분이 대기업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은행 설립목적에 반하는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기준 의원.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년 총 금융지원액 중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67.9%로, 16년에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이 65.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기업규모별 수출입은행 지원 추이 (단위 : 조원, %)<자료-수출입은행, 중견기업 지원규모 제외>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규모

71.6조

75.8조

79.7조

81.9조

69.2조

 

대기업

48.6조

50.3조

53.3조

55.2조

45.4조

(비중)

(67.9)

(66.4)

(66.8)

(67.4)

(65.7)

중소기업

8.8조

7.2조

7.6조

7.5조

8.3조

(비중)

(12.3)

(9.5)

(9.5)

(9.1)

(11.9)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2년 12,3%에서 2016년 11.9%로 감소했다.

건당 지원 규모도 대기업의 경우 1건당 금융지원 규모가 12년 50억7천만원에서 16년 51억7천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15억1천만원에서 16년 9억7천만원으로 35% 이상 감소했다.

신용등급별로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고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45.4%로 저신용등급 기업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금융지원 1건당 지원 규모 추이(단위 : 억원) <자료- 수출입은행>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기업

50.7억

50.1억

62.3억

57.2억

51.7억

중소기업

15.1억

11.6억

7.5억

8.0억

9.7억

신용보다는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차주의 신용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및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F) 방식 금융지원의 경우, 17년 8월말 기준으로 집행액 1조 9천855억원 가운데 7천969억원(40.1%)이 대기업에 대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원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차이가 심각한 지원 상품이 상당수 존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도 드러나싿.

2017년 8월 기준, 총 18종류의 금융지원 상품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상품은 4개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8개에 달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지 않은 8개 금융상품의 대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2017년 8월 까지 총 2조 6천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금융정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출·보증을 지원할 때 지원에 따른 수익률과 신용등급에 매몰되기 보다는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가치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전체 사업자수 99%, 종사자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0-25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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