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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한국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정책 수단 활용
KIEP,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 연구보고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국제 거래비용 절감으로 매우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된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현정택)은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를 최근 출간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개혁과제를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역대 정부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다각적인 국제협력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탁하청(上濁下淸)’형 부패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국제적 평가 역시 냉혹하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평가에서 한국은 53점(100점 만점)을 받아, 176개국 가운데 52위로 아프리카의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보고서는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패방지 개선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혜택이 우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패 수준 개선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혜택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수준(CPI 기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54.62)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리나라 CPI가 OECD 평균 수준(68.63)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 절감될 경우, 실질 GDP는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CPI의 일시적인 상승이 유발하는 착시효과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효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즉 한국의 경제력, 국가 경쟁력, 기술력, 제도, 시민의식, 문화적 단계가 OECD 평균 CPI 수준에 가까운 프랑스와 일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전제로 추정된 값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부패 방지의 경제적 유익을 현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부패척결이 한국의 도덕적 권위를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최고통치자의 단호한 의지가 국내외적으로 공표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부패방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일반국민과 전문가집단 간의 소통과 공조체제 강화가 요망된다.

셋째,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과 영국 ‘뇌물규제법(Bribery Act)’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부패공급자와 부패수요자에 대한 ‘무관용 주의’ 원칙 정립과 엄격한 처벌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부패방지 문화 확산을 위한 투명사회 협약 같은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정부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협력 및 지원 체계 강화가 요망된다.

여섯째,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강력한 통제권한과 교육기능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정착을 촉진해야 한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분석 결과, 전 세계 부패방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도 매우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부패인식 수준이 일률적으로 10% 향상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전 세계 후생의 증가가 약 1조 6,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연구진은 “부패방지가 사회결속력 제고, 자율적 시민사회 확립 및 민주주의 실현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교우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1-24 08: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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