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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정책위원 "가상화폐 규제·과세 도입 필요"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과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럽 중앙은행(ECB)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이날 독일 일간지 쉬드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트니 위원은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어떤 금융거래도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며 "우리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 뒤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보트니 위원은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고 거래 속도가 느려 (거래 수단으로) 매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보트니 위원은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18-01-04 0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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