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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더딘 변화에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주주 의결권 확대 등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까지 거론하며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범위와 권한 강화) 도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언급한 데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태가 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문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공정위도 언제까지나 재벌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만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공익재단과 지주회사 수익 구조 실태 조사를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공익재단은 공익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면제받고 있지만 공익활동보다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아 장기 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가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상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대해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으며,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뉴시스 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18-01-10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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