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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부사장 "망 사용료…韓 조세법 성실 준수"

페이스북 본사 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Kevin Martin) 부사장은 10일 오후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맡은 인사로 지난 2015년 페이스북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 위원장과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12월13일 내년부터 세계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을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한다고 전했다. 데이브 웨너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페이스북의 광고 판매 구조를 광고가 집행되는 현지 지역판매 구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은 그동안 아일랜드 법인에 집계됐지만 현지 25개국 법인 수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은 우리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은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광고 판매 방식을 '지역 판매 구조(Local selling structure)'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광고계약은 모두 아일랜드 법인과 맺어왔다.

페이스북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매출 집계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망 사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내로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 '이노베이션랩'을 개설한다. 이노베이션랩은 '구글 서울 캠퍼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500여개의 스타트업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런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케빈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만나는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역차별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페이스북 본사 부사장의 방문이 접속경로 변경 의혹 사실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엇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 사용자는 페이스북 연결할 때 느린 속도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사실조사로 전환했으며 제재결정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월 중으로 페이스북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의견청취를 들을 계획"이라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페북 의견을 종합해 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뉴시스 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18-01-11 0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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