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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파악을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간의 규제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을 이미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중요도.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선별된 핵심규제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달 하순 각 건의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중순 1차 대안을 마련하되,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6-04 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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