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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임원 채용시 어떤 효과?…금융社, 제재 가능성↓
KDI FOCUS 보고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클까 부정적인 효과가 클까?

KDI FOCUS가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를 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간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작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물다.

보고서는 2011~2017년까지 금감원 금융위 기재부 한은 예보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임원.사외이사.감사에 취임한데 대해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을 제외한 4대 금융당국 출신 임원은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RORWA) 등 주요 위험관리 성과지표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그러나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약 1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재 발생 감소효과는 금융회사가 통상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러한 인사 이후 2분기부터는 제재 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고 있어 금감원 출신 인사의 고용에 따른 제재 감소 효과는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 기재부 한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지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은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이런 분석 결과만으로 금감원 당국자와 민간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1-15 1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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