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2일 “부동산 가격 시장의 대세가 하향안정세 국면에 진입했다”며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조찬포럼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시장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전국의 집값은 2년 3개월만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민간 시세업체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장관은 집값 하락 요인에 대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러 장치가 겹겹이 쌓여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내역공시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부담 △주택대출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본질적 처방’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들었다. 그는 이어 “과세표준 현실화는 1989년 이후 모든 정부가 추진해 왔으나 인기없는 정책이라 하지 못했고, 보유세 중과 거래세 경과도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못했다”며 “참여정부는 그걸 이뤘다.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폭락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급락이나 폭락이라는 게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2000년 평당 728만원 수준이었는데 2005년 1443만원으로 오른 반면, 올 들어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누적 하락률이 1%에 미치지 못하고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므로 ‘폭락’ 우려는 현실에 안 맞다는 설명이다. 강남 3구의 올해 누적 집값 하락률은 0.92%다.

또 집값 하락으로 인한 금융위기 우려에 대해서도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3%로 각각 80%, 90% 수준인 미국과 일본보다 낮고,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를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규제 기준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