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부동산
전남도, 부동산특조법 '소유권신청' 40만8천필지 최다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 면제

전라남도가 지난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 완료한 결과 총40만8천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접수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2006년부터 2년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을 실시한 결과 특조법 확인서 발급 신청은 전남도내 전체 필지의 7.3%인 40만8천410필지나 됐다고 밝혔다.

이중 27만3천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13만5천필지는 아직 공고중에 있으며, 등기완료된 것은 23만8천필지다.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토지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시군별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신안군이 4만8천필지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고흥 3만9천필지, 진도 3만2천필지 순이며 지목별로는 농지 23만7천필지, 임야 6만6천필지, 기타 9만9천필지 등이다.

이번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신청인은 법무사 수수료 할인 및 취득세 면제 등으로 1천300억여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졌고 전남도는 이들의 등록세 납부에 따른 715억여원의 세입 증수 성과를 거뒀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도가 지난 1999년부터 4회에 걸쳐 부동산특조법 재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결실을 맺어 지난 2년간 재시행 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 오지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현장이동민원실'을 운영했으며 농한기에는 '특조법예약제'를 시행, 전화로 신청하면 날짜를 지정,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접수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입력 : 2008-03-06 09:43:37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56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72...
세무사회는 사면초가, 대한변협...
[프로필]국세청 서기관 승진자(2...
국세청 고위직 워크숍...지역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15...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불분명...
이현동 전 국세청장 항소심...전...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