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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정부 부동산 대책 유명무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극심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올 들어 20.28% 상승' vs '경기도 일반 아파트 0.95% 하락'.

 

'올해 1~5월 과천시 아파트 거래량 작년동기대비 14배, 분당은 4.7배 증가' vs '의정부시 7분의 1, 가평군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격은 물론이고 거래량 등 시장 움직임이 지역, 재건축 추진 여부 등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시장 평균치만 보고 세우는지 국지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내에서도 극히 일부 지역, 일부 단지 아파트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인식을 불러오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우선 버블 세븐(강남 3구, 양천구, 분당, 평촌, 용인) 지역이 올 들어 5.46% 올랐지만 그외 지역 상승률은 0.20%에 그쳐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버블 세븐 가운데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 송파구가 10.68%, 강남구가 8.90%, 양천구 목동이 6.97%, 서초구가 4.89% 오른 반면 용인은 0.88%가 하락했고 평촌(-0.74%), 분당(-0.01%)도 아직 작년 말에 비해 집값이 떨어진 상태다.

 

버블 세븐 이외 경기도 지역에서도 과천시가 18.64%, 연천군이 13.50%, 양평군이 9.30%나 오르는 등 9개 시군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동두천시(-5.89%), 경기도 광주시(-4.34%), 고양시(-3.69%) 등 21개 시군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시 내의 버블 세븐 이외 지역은 강동구가 15.75% 오른 것을 필두로 9개 구가 올랐지만 강북구가 2.77%, 동작구가 2.18% 하락하는 등 13개 구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별 차이는 해당 지역에 재건축 추진대상 아파트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상당폭 좌우된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수요가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전체로 볼 때 올해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은 18.69%로 매우 높은 반면 일반 아파트는 0.11%로 보합 수준이다.

 

서울시만 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20.28%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그 10분의 1도 안되는 1.28%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재건축 아파트가 8.90%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오히려 0.95% 하락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 1~5월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강동구가 작년 동기대비 87% 증가했고 강남구가 83%, 은평구가 82% 늘었지만 중랑구 -75%, 도봉구 -72%, 종로구 -69%, 강서구 -68% 등 감소한 지역이 훨씬 많았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가 14배(1천304%)나 증가하고 성남시 분당구 373%, 용인시 기훙구 239%, 수지구 98%를 기록하는 등 거래가 크게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의정부시는 -85%, 안성시 -83%, 가평군 -80%, 김포시 -62% 등 대부분 지역은 거래가 대폭 줄었다.

 

이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하가 대표적으로, 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놔둔 채 대부분 가격이 하락한 수도권 지역 일반아파트의 수요를 옥죄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대출규제 강화는 전체적인 부동산 열기를 식히는 작용을 했지만 국지적으로는 오히려 찬 곳을 더 차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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