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기관 |
세입자 부담 완화 | |||
ㆍ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월 | 국토부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
ㆍ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개선 |
소득ㆍ종부ㆍ법인세법 시행 령 개정 |
3월 | 재정부 |
ㆍ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주택 투자 시 세제 지원 확대 |
조특법 개정 지특법 개정 |
4월 | 재정부 행안부 |
ㆍ민간 미분양주택 전월세용 활용 | 조특법 개정 지특법 개정 |
4월 | 재정부 행안부 |
ㆍ5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월 | 국토부 |
ㆍ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 금 비중 확대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2월 | 국토부 |
ㆍ원룸형 주택기금 지원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월 | 국토부 |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 |||
ㆍ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ㆍ공급 | 지속 | 국토부 | |
ㆍ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 율 상향조정 |
도정법 시행령, 고시 개정 | 3월 | 국토부 |
※자료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