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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2.11 전·월세 대책 추진 계획<표>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기관
세입자 부담 완화
ㆍ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기금운용계획 변경 2월 국토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ㆍ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개선
소득ㆍ종부ㆍ법인세법 시행
령 개정
3월 재정부
ㆍ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주택 투자
시 세제 지원 확대
조특법 개정
지특법 개정
4월 재정부
행안부
ㆍ민간 미분양주택 전월세용 활용 조특법 개정
지특법 개정
4월 재정부
행안부
ㆍ5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2월 국토부
ㆍ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
금 비중 확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2월 국토부
ㆍ원룸형 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2월 국토부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ㆍ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ㆍ공급 지속 국토부
ㆍ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
율 상향조정
도정법 시행령, 고시 개정 3월 국토부

    ※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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