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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재정부, 취득세 경감대비 지방재정보전 TF팀 가동

지난 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자체의 취득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방재정 보전 관련 TF팀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대비 50%를 인하하고, 이에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관련,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이 참여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3.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의 취지와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방침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이 이어졌고,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TF’는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또한, TF에서는 재정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인 보전방식 및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게 되며, 2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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