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가격은 수요관리를 잘해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며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천인당 주택호수가 450호가 돼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현재 350호에 불과하고 자가 점유율이 55.6%, 보유율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이 전월세 부분 상한제,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가격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물리적 규제보다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
▲규제 완화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규제를 풀다보면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거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청문회때 다주택자 개념을 달리하자고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나.
▲다주택자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천인당 주택수가 350호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420-430호 돼야 한다. 현재 자가 점유율이 55.6%, 자가 보유율이 60%인데 1주택 개념만으로 갈 수 없다. 임대사업자 육성도 필요하다.
집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 지는 여러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도 쉬워진다.
--집값이 떨어졌다지만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하다. 현재 집값이 적정한가.
▲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집값 안정이 현 정부 들어 달성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데 보완책은.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하고, 당초 취지에 충실해서 서민을 타깃층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고민해보겠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보상 등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구지정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년 공급하는 물량을 다시 짚어보겠지만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간다. 전체적으로 큰 차질없이 가고 있다.
--총선ㆍ대선 앞두고 재건축, 총부채환비율(DTI) 등 선심성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규제 완화 취지는 일자리 를 많이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ㆍ부동산ㆍ물류ㆍ해운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저가 낙찰자 100억원 이하 확대 시행시기 연기 가능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려고 한다.
--6월중 리모델링 제도개선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때 정치권의 공약과 무관치 않다. 정부 입장은.
▲주거환경, 안전성, 도시 미관, 자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양 제도(수직증축 허용 및 불허) 비교해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