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취임하면서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세종시ㆍ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맡고 있는 부처이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처인 만큼 책임이 막중한 까닭이다.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 전문가인 권 장관이 국토부의 수장이 된 만큼 보금자리주택, 전월세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크다.

   우선 인사 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종합하면 권 장관은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권 장관은 청문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규제가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말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1일 취임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고 말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전월세의 해법으로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다주택자는 '투기적 보유자'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징벌적 조세가 적용되고 있다.

   권 장관은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 이들로 하여금 시장에 전월세 주택을 내놓게 하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시장주의자'답게 불합리한 반시장 규제는 지양하면서 규제 완화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정부가 규제완화를 잘해주면 발전할 분야들이 있다. 건설, 주택경기를 적당한 수준으로 진작시키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국회는 권 장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정치권이 추진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시장 불안기에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키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도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 안정효과 보다는 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의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회 설득이 우선이다. 정종환 전임 장관도 2년이 이상 상한제 폐지를 위해 애썼지만 실패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장광근 위원이 이번에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은데다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한정한 수정 대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엔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권 장관이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간다"고 밝힌 만큼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고려해 단기 공급 물량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보금자리주택과 민간 참여를 도입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6월 국회 문턱을 넘느냐는 권 장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권 장관의 평소 업무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집값 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내년 총선,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권 장관 스스로도 주택경기 진작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집값을 물가 상승률 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 기조속에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 챙기기에도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취임식에 모인 직원들에게 "4대강 사업은 이 정부의 대표 사업"이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때까지 국토부 전 직원이 4대강 추진본부의 일원이라 생각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