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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전세가 반등, 선제적 대응 필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전세시장이 가을 이사철에 불안요인이 재현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전세 가격이 최근 다소 안정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5월 소비자물가와 관련 "근원물가가 4월 3.2%에서 5월에는 3.5%로 높아져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쌀과 돼지고기, 고등어, 가공식품, 전세, 외식비 등 상승세가 지속되는 부문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한 종합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중앙 공공요금은 개별 품목의 조정 내용을 담고 지방요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가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원가 절감과 에너지 절약,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비용절감 노력이 우선이며 물가와 서민생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박재완 신임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간대별로 차등하는 요금제 등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해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하반기 공공요금 종합 발표에 담기로 했다.

   재정부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가격안정 캠페인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가 자발적으로 가격감시 활동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가공식품의 편법 가격인상에 대해 주부모니터단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압박했다.

   임 차관은 "주부들을 대상을 설문한 결과 최근 제품 리뉴얼과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품목은 과거와 품질이 동일하다는 답변이 47.5%, 미달한다는 33.4% 등 부정적 인식이 8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주부모니터단의 조사결과를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나 과대광고가 없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운용하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 108개 가운데 6월 말로 46개가 끝나지만, 하반기에도 물가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할당관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신문  

입력 : 2011-06-03 11:21:04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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