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상주보 둑이 일부 유실된 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왜관철교 교각 붕괴 등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피해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온 것에 비하면 우려했던 것보다 홍수 피해가 적었다"며 "준설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자평했다.

   올해 보금자리주택을 15만가구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생각보다 컸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태풍 메아리 등 영향으로 전국에 집중 호우가 내렸다. 4대강 사업 구간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는데.

   ▲22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국 평균 234mm가 왔다. 물량으로 환산하면 200억t 분량으로 연간 강수량의 16%에 달한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었다. 특히 경북 북부와 대전.충청 등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왔는데 리모델링(준설 등) 영향인지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4대강 준설효과를 본 것 같다. 댐 홍수 방지기능도 확실히 발휘됐다.

   다만 상주보에 문제가 있었는데 둑이 유실된 것은 유속 흐름과 맞지 않게 설계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왜관철교도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봐야 겠지만 필요하면 설계ㆍ시공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번 집중호우는 4대강 사업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비 그치고 수위가 내려가면 일제 점검해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취임후 부동산 정책 변화는.

   ▲몇 차례 보고 받고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방은 매매ㆍ전세 모두 활성화되고 거래ㆍ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수도권은 계속 침체된 상황이다.

   5.1대책을 비롯한 시장 활성화 시책을 차질없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금자리주택은 시장에 가보니 생각보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되 LH 경영사정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올해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6만가구 줄일 예정이다.

   건설되는 주택규모도 80%가 현재 60~85㎡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줄이고 대부분 60㎡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활성화 또는 공급 확대, 품질 향상, 시장 다양화 측면에서 볼 때 폐지가 바람직하다.

   전월세 상한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도움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치가 반년만에 6만가구나 줄었는데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책 신뢰도 문제는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달성 못하는 목표를 고집할 필요 없다.

   LH상황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 선에서 조정했다.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데 대책은 있나.

   ▲올해 전세시장이 걱정되는데 일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정책 시행하겠다.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 등 이주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필요한 부분은 규제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겠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연초부터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정책은 금리, 환율과 달라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

   작년 하반기부터 소형주택 공급이 늘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5월말까지 2만2천건이 승인을 받았다. 오피스텔도 작년말~올해 초 인허가 많이 났다. 하반기부터 전월세 숨통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강남권을 비롯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서 2만1천가구의 관리처분이 예정돼 있는데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이주 시기를 분산하겠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계획은.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 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월세 물량이 나온다. 자가보유율은 아무리 노력해도 70%를 넘기 어렵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보급돼야 시장이 안정된다.

   --뉴타운 사업은 어떻게 바뀌나.

   ▲뉴타운은 현재 81곳이 지정돼 있는데 부산 등 8곳이 해제됐고 73곳이 남아 있다.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절차를 간소화해 빨리 해제하도록 하고, 남은 곳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높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을 국가가 재정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개발 방식도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ㆍ정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비 기법을 도입하는 등 뉴타운 전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관련 법 개정안을 7월중 입법예고하겠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마련 앞두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뭔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리모델링은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가 큰데 재건축이 4년 돼야 가능하다보니 그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하려는 것 같다.

   리모델링은 하고나면 자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주거환경 등은 재건축보다 떨어진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서 보더라도 너무 노후화돼 부득이한 경우는 리모델링을 허용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 방안은.

   ▲국토부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해양부분이 새로운 시장인 것 같다. 선박관리, 마리나ㆍ요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요트 보유대수가 450인당 1척인데, 우리는 4천500-5천인당 1척이다.

   소득이 향상되면 이 분야의 수요가 늘어난다. 앞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건전한 레저산업 육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바다에 면한 연안지역을 개발ㆍ보전해 연안관광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해안 마리나 사업 육성 방안은.

   ▲우리 조선기술이 뛰어나 선박부문의 잠재력이 크다. 상당한 고용창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 계획을 갖고 관련 제도를 검토중이다.

   (우예종 해양정책국장) 전 세계적으로 선박 관리를 전문기업에 맡기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선박관리업, 선박 금융, 레저스포츠를 연계한 육성 계획을 수립중이다.

   해양은 전후방 산업효과가 크다. 마리나 시설 개발, 전문가 양성을 앞으로 국토부가 주도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부가 연찬회 등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조직 문화 혁신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실ㆍ국장과 소속 기관장 책임하에 계속 보완해나가겠다. 댐, 공항, 고속철도, 신도시 사업도 20년을 내다보고 한다. 이를 조직문화에도 접목해서 20년후 우리 사회의 모습에 맞게 조직문화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