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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5일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최근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설업계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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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일부 건설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토목과 건축이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건설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건설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령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과 관련해 과당경쟁 방지방안을 마련하거나 저가심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편성,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등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 성장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저력을 되살려서 이제는 녹색 건설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신기술 개발과 산업 내 상생협력을 통해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작은 힘이라도 모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현재 상황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돼 현재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대다수 건설업체가 일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고, 거래감소와 민간투자 위축의 장기화로 부동산ㆍ주택경기는 도무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설상가상으로 수익성 악화 등 업계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돼 업계의 근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상황을 발전시키기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건설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보다 효율성 있고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