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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8.18 전월세대책--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문답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전세수요 관리, 세입자 부담 완화에 중점"
"전월세 상한제는 공급 위축 부작용..논의는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강건택 기자 =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 완화 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8.18 전월세 안정방안'을 내놓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사 수요가 몰리는 가을철 전세난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권 장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가을 이사철 전월세 시장의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 완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허가된 물량에서 조기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나라당과 어떤 점이 잘 조율되지 않았나.

   ▲당정간에 실무협의를 해왔는데 당에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제의를 해왔다. 정부 판단으로는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집행 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치권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 차례 밝힌 대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공급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해볼 수는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통한 세수 영향은 크지 않을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지금으로서는 추산하기 어렵다. 몇 명이나 임대사업으로 전환할지 알 수 없다. 감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수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전월세 시장 상황을 감안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가을 이사철이 코앞인데 당장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를 볼 수 있나.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서민용 주택의 입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

   ▲임대사업자를 수도권 3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한 것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다주택자가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는 8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확정할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대부분 월세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들을 지원해 월세 가구가 늘어나면 서민 주거비용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2.11 대책에서 조건을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추면서 상반기 중 매입 임대사업자가 1천887명, 임대주택으로는 9천800호가 증가했다. 1가구로 낮추고 비과세 혜택을 주면 더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된다.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공급 과잉 지적을 받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을 받아줄 수요층이 탄탄해지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잘 될 것으로 본다.

   전세와 월세는 구조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돼 있다. 집주인의 파워가 세면 월세로 돌릴 수 있지만 수요자의 파워가 세지면 맘대로 돌릴 수 없게 된다.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월세 전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임대주택 1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어느정도 준비가 돼 있다.

   ▲올해 하반기에 이미 지어진 신규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를 얻어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1천가구는 금년 하반기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다. 다음달 매입을 시작해 10월 안에 입주 학생을 선발하겠다.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교통망을 개선할 후보지는 어디인가.

   ▲가장 염두에 두는 지역은 경기도 용인과 고양이다.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현재 3천300가구, 고양은 2천500가구에 달한다. 이 지역은 광역버스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통 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사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는데 주택기금으로 오피스텔 건설을 지원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피스텔은 이미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서민 주거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오피스텔 건설 자금 지원 부분은 실질적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수요가 끼어있는 매매와 다르게 전세는 거의 실수요 위주라 단기 대책이 어렵다. 다만 매입 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지원 등이 단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공급만이 방법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봄철 전세난을 앞둔 두 차례 대책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 부분이 가을 전세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LH는 현재 보금자리 주택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다세대 주택 공급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면서 6개월 내 다세대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으로 공고하면 빠르면 3월 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세정신문  

입력 : 2011-08-18 13:50:08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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